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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식] 프랑스 교사들 월급 인상안 - 엠마누엘 마크홍 대통령의 발표

파리 외노자 2022. 8.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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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몇일전 8월 25일소르본 대학교에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 교사 급여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최소 세후 2000유로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그러면 프랑스의 교사들은 유럽 이웃나라 교사들보다 월급을 적게 받을까요? 아니면 많이 받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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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교육은 사실 심각하 문제를 수년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낮은 월급으로 꾸준히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어서 파리의 낙후된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가 적은 지방의 교사수가 현저히 적어져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교사도 월 2000유로 미만으로 경력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발표한 내요입니다. 사실 그 동안 수 많은 정치인들이 교사 연봉 인사에 대한 제시를 많이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요.

지난해 11월 상원의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교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급여의 15~25%가 줄었다" 라고 보고하였습ㄴ디ㅏ. "교사의 급여는 초등학교는 민간 근로자보다 21% 낮으며 평균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사는 23%, 대학교 교사는 12% 낮다" 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교사들은 이웃나라의 교사들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웃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평균 7만 1700유로(월별 총 5975유로)를 지불한 다음 15년의 연차가 쌓이면 연간 9만 8700유로(월별 총 8225유로)를 지불하며, 독일의 경우에는 경력 시작 시 연간 6만 2300유로(월 5191유로)를 받고 15년의 연차가 쌓이면 7만 5400유로(월 6283유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각 나라별로 세금이 틀리긴 하지만(독일의 경우 50프로에 달할때도 있습니다) 프랑스보다는 확연히 많은 월급을 받고 있긴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는 경력을 시작할 때 연간 평균 2만 9400유로 또는 월 약 1900유로를 벌고 15년 후에는 3만 5500유로를 번다고 합니다. 똑같이 세전이고 프랑스의 경우 이런 소득구간에서는 세금이 현저히 적은 20-23프로 정도이긴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의 1.2배 수준인 것으로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보다도 경제력이 떨어지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는 경력 시작 시 포르투갈의 경우 연간 총 3만 200유로, 초임 교사의 경우 3만 100유로, 15년의 경력 후에는 3만 9000유로, 3만 6700유로로 프랑스를 앞서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은 근무시간인데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교사들은 유럽에서 중학교 수업 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1년에 700시간 이상) 가르치는 교사들이며, 독일,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 주어진 교육 시간 수는 거의 비슷하게 연간 651시간에서 681시간 사이라고 합니다.

이번 엠마누엘 마크홍의 교사 월급 인상 안의 예산은 최소 5억 유로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잠정 집계가 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 상원의회에서 2022년 예산 보고서에서 교육부 예산이 약 2.6프로 증가할 것(565억 유로 - 한화 약 76조 156억)이라는 발표에서 마크홍 대통령의 발표가 현실화 될 수 있다라는 점에 프랑스 교육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사들이 낮은 월급을 초봉으로는 받아도 연차가 쌓이고 은퇴후 넉넉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교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데요(요새는 연금이 개혁되어 많이 줄긴 했지만요). 프랑스는 수년간 수십년간 누적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프랑스의 언론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그럼 다른 직업들은?" 이라는 주제로 비꼬는 만평을 발표하였고요.

그러면 간호사는? 운전기사들은? 교도관들은? 웨이터들은? 기타 등등??


앞으로의 프랑스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프랑스 교사 급여 인상을 약속을 한다는 희소식이 들렸는데요.

과연 프랑스 대통령인 엠마누엘 마크홍의 발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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