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식] 프랑스 연금 개혁 법안 강제 통과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하원에서의 법안 투표 과정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측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 정부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의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엠마누엘 마크홍 현프랑스 대통령의 2기 임기부터 함께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오늘 16일 오후에 하원의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른 총리는 지난 1월부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
2.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
3.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
4.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을 할 수 있고,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
는 내용입니다.

보른 총리가 하원에서 연설하는 동안 마크홍 대통령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보른 총리의 연설을 방해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떠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의회가 있는 파리의 콩코드 광장 근처에서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모여 하원으로 행진을 하려다 경찰에 저지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프랑스 노조 측은 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는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이런 개혁안의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면 법안은 취소다 되고,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합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된다면 그 법안은 통과가 됩니다. 프랑스 하원의원은 총 577명으로 불신임안이 과반이상으로 통과하려면 289명이 동의를 해야 하지만, 집권여당이 250석 그리고 우파 공화당이 61 석을 가지고 있어 불신임안은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수 많은 노조가 집화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노동조합에서 1주일째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아 파리 시내에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조측과 야당 정치인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계속해서 반대 시위를 펼친다고 하니, 앞으로의 프랑스 정국 향방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파리 외노자가 전하는 프랑스 소식 프랑스 연금 개혁 법안 강제 통과 소식을 전해드리며, 또 다른 프랑스 소식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