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식] 프랑스 연금 개혁안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14일 최종 합헌 판단

파리 외노자가 전하는 프랑스 소식 포스팅, 프랑스 연금 개혁안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14일 최종 합헌 판단을 하였다는 포스팅입니다.

 

프랑스 일반 근로자의 법정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14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로부터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체 법안 중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부반만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 프랑스 연금 개혁안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정년 2년 연장은 헌법 49조 3항이 합헌이라는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최종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노동조합 연맹과 이 법안을 반대하는 프랑스 정치인들은 반대 성명을 냈으며, 프랑스 대통령인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안 통과에 대한 성명을 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노조의 격한 항의 속에서도 논란의 연금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이어진 프랑스 국민들의 연금개혁안 반대시위는 4월 14일을 기점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시 청소노동연합에서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폐기물 처리 노동조합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4월 13일에 있던 12차 시위때 이미 프랑스 시민들 및 노동조합 시위대는 프랑스의 이곳 저곳 도시에서 시위를 펼쳤는데요. 특히 파리의 프랑스 헌법위원회로 가두 행진을 버리려 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헌법위원회 근처의 집회 및 시위를 경찰력을 배치시키며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시위는 매주 목요일로 예견되어 있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합헌 발표를 들은, 프랑스 노동연합은 앞으로 시위를 임의적으로 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전국적으로 할 것이라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위는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내부부는 전문 시위꾼 및 과격시위자들을 엄격하게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 여론을 띄고 있는 가운데, 연금 개혁 반대파는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도 반려되었었습니다.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약 1년간 연금개혁법 시행이 늦춰지기에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5월 3일 있을 예정이지만, 실상 무산될 확률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파리 외노자가 전하는 프랑스 소식 포스팅, 프랑스 연금 개혁안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14일 최종 합헌 판단을 하였다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