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외노자가 전하는 프랑스 정보 포스팅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두개의 연금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엠마누엘 마크롱의 연금 개혁안으로 전국토에서 매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따로 없는 시스템인 프랑스 고용시장에서 연금은 프랑스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금개혁이 파란만장한 여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프랑스에서 이러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과 그 기초가 되는 연금 시스템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프랑스의 연금제도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현재의 골자를 이루는 연금 제도는 1945년부터 현재의 연금 시스템인 분할 제도가 시행되었고, 1948년에 장애인과 개별 상인의 노후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종교인인 성직자들의 연금 제도 역시 197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연금 제도는 특정 직업의 근로자들에게 훨씬 더 일찍부터 고안되어져 왔는데요. 었다. 공무원들은 프랑스 혁명 초기부터 연금 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미 1853년의 법을 통해 그들은 이미 그 당시에도 60세가 되면 은퇴를 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금 제도는 연공서열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선 직업적으로 많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선원들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선원들의 연금 제도의 시초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전인 16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짐이 곧 국가이니라" 라고 일컬어지는 태양왕인 루이 14세의 주요 협력자인 콜베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식적인 첫번째 연금 제도는 해군 장애인 기금의 설립에 기초를 합니다. 국가의 지원과 선원 자신이라는 두 가지 원천 징수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오늘날의 복지제도인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일정부분은 본인이 납부를 부담하는 시스템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의 복지 시스템과 똑 같은 연금제도는 아니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는 선원들에 대한 연금 시스템이 아닌, 부상을 입었거나 장애가 된 선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주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다른 오래된 연금 시스템은 바로 파리의 가장 중심가에 있는 오페라(Opera) 극장에서 일하는 무용수들에 대한 연금 제도 인데요. 이 제도 역시 루이 14세 시절로 올라갑니다. 1698년에 만들어진 파리 오페라의 무용수들에 대한 연금제도는 3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바로 무용수의 은퇴 연령을 40세로 정하여 41세부터 연금을 받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무용수들에 대한 연금 제도는 현재도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국민들에게 연금제도는 3세기도 넘게 시행되어온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프랑스에서 일했던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의 옳고 그름을 떠나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파리 외노자가 전하는 프랑스 정보 포스팅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두개의 연금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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